국회가 2월 21일 본회의를 열어 16.9조원의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의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칸막이를 설치한 식당이나 카페 등을 손실 대상에 포함하며, 또한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와 연평균 매출 10억~30억원의 숙박업이나 음식점을 추가하기 위해 1.3조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하여 2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중 간이과세자 매출감소 요건이 확대되어 기존에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은 2월 23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되니 지금 바로 대상자 조회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간이과세자(10만개)의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고 연평균 매출 10~30억원의 숙박·음식점업(2만개)을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기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1년 11월 또는 2021년 12월 월별 매출감소(2019년 또는 2020년 동기대비)로 지급하였는데 간이과세자 특례로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연간 매출이 감소하였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는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하여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하며,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동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0.7조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는 2.22(화)에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 의결할 계획이며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 추경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거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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