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추경이 통과함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30일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오후부터 23조원 가량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는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개업일이 2021년 12월15일 이전이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합니다.
지난 1,2차 방역지원금 대상이 못되었던 연매출 30억~50억원의 식당 및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도 이번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매출감소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매출감소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2020년 대비 2021년매출이 감소하였으면 지급대상이 되게 됩니다. 자료는 부가세 신고내역으로 매출을 판단합니다.
간이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만으로는 매출감소를 판단 할 수 없을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재액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 평균 매출을 비교하여 감소하였을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지난 2020년 8월 16일 이후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30일 오후부터 2개월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난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인 사업체 348만개를 사전에 선별하였는데 이 사업주에게는 문자가 가면 당일 신청 시 당일 지급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30일 월요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가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으며, 31일 화요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사업체가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 수요일에는 홀짝 무관하게 신청하지 못했던 모든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2일 목요일에는 1인 경영 다수사업체가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3일(월)부터는 공동대표자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등 확인지급을 하며 신청마감은 7월 29일까지 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후 지급 시간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하루동안 총 6차례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1. 자정~ 오전 10시까지 신청: 당일 낮 12시 지급
2. 오전 10시 ~ 오후 1시 신청: 당일 오후 3시 지급
3. 오후 1시 ~ 오후 3시 신청: 당일 오후 5시 지급
4. 오후 3시 ~ 오후 5시 신청: 당일 오후 7시 지급
5. 오후 5시 ~ 오후 7시 신청: 당일 오후 9시 지급
6. 오후 7시 ~ 자정 신청: 다음날 오전 3시 지급
추가 문의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및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는 아래주소로, 전용 콜센터는 1533-01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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