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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는 5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만 선별 지급하는데 나머지 상위 12%에 해당하는 분들도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주는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써 고소득으로 인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166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은 소득하위 88%만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경기도는 100% 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원은 원칙적으로 도가 90%, 시군이 10%씩 부담하게 되는데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시흥시, 하남등에서는 예외적으로 경기도에서 부족한 금액을 100% 보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논란과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고소득자에 해당하여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가 포함된 경기도민들은 환영하고 있을것 같습니다.
지급 시기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맞춰서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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