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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

by #%#@!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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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반영해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정부 부처의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수급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혜택에 따라 소득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나는 중위소득 몇%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1년 1,872,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위의 표는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몇% 인지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이면 4인가구 기준 소득이 5,121,080원이므로 여기에 50%는 2,560,540원이 됩니다. 즉 4인가구 기준으로 총소득이 한 달에 2,560,540 이하에 해당하면 중위소득 50% 이하에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기 때문에 1인 가구 기준으로 583,443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2년 중위소득 기준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30% 583,443 978,025 1,258,410 1,536,324 1,807,354 2,072,101
중위소득 40% 777,924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1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2 2,097,350 2,560,540 3,012,257 3,453,502
중위소득 60% 1,166,887 1,956,051 2,516,820 3,072,648 3,614,709 4,144,202
중위소득 70% 1,361,368 2,282,059 2,936,290 3,584,756 4,217,160 4,834,902
중위소득 80% 1,555,849 2,608,068 3,355,760 4,096,864 4,819,612 5,525,603
중위소득 90% 1,750,330 2,934,076 3,775,230 4,608,972 5,422,063 6,216,303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정부에서 공표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2022년 중위소득 기준표는 위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소득은 '소득인정액'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이루어 지게 되는데 자세한 방법은 아래의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각종 혜택이나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선정기준 > 소득 기준 확인하기 (본문) | 찾기쉬운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소득환산액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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